닭고기 업체 과징금 부과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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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는 22년 3월 16일 8시 30분경이고 보도는 2022년 3월 16일 12시경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 중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갖고 왔습니다. 주 내용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서 일어났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5개 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주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기사화된 신문의 제목이나 내용을 보게 되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물론 자극적인 제목이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지만 유입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테지만, 정작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언론사는 한 군데는 없다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합니다. 닭고기 업체는 언젠가부터 육계 농장을 제외하면(이 부분도 조금씩 직영화되어가고 있음) 모두 한 회사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료, 영양제(유통?), 원종 계부터 종계까지 그리고 육계농가를 거친 후 도계장 역시 같은 회사를 거치면서 소비자에게 납품되는 구조, 즉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축산산업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다른 축종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원가절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종산물에서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장기간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제는 원가 절감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면서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란 생각도 듭니다. 

근래 치킨값의 고공행진과는 다른 얘기이고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혼낼 거야 하면서 과징금을 열심히 때리는 것과,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현재 축산업은 더 이상 신규농가가(신축) 생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방역에 의해서 3km, 10km, 또는 주변의 민가가 없을 때 등등의 제약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산업의 천장이 막혔다? 그러면 기업의 성장은 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획기적인 원가의 절감을 이루어서 이익률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생육의 경우는 수출도 어렵고, 냉동육의 경우는 가격경쟁률이 안될 것이기에 그러다 보니 끝내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유처럼 쿼터제든 뭐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